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아이돌 해부] "계약 했어도 보호는 없다"…'법적 사각지대' 놓인 연습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려한 무대, 팬들의 환호,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보는 K팝 최전선에는 눈부신 '성공'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살아가고있다. 뉴스핌은 냉혹한 아이돌 산업의 뒷면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기획사의 연습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1895명이던 기획사 소속 연습생 수는 2022년에는 1170명으로 38.3% 급감했다. 연습생들의 데뷔율도 2016년 약 80%에서 2022년에는 65%로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대중문화예술산업 소속 연습생보유 현황. [사진=한국콘텐츠 진흥원] 2025.04.24 moonddo00@newspim.com

이는 단순히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산업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데뷔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이들은 대부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업계를 떠난다. 수년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채 사회로 밀려나는 것이다.

연습생들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 미만'의 연습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엔터 업계 관계자는 "요즘엔 데뷔조가 12세부터 출발해서 16세에 의사결정이 끝난다. 16세가 넘으면 고령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돌 산업은 주로 스타를 키우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고있다. 게다가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습생과 기획사 간의 계약은 대부분 전속계약 형태이며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며 복지나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돌 연습생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도 높은 훈련, 외모 관리, 언어적·정신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통제를 감내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진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어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에 비해 연습생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내용중 에도 연습생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트레이닝 비용을 연습생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에서는 연습생의 귀책을 주장하면서 트레이닝비용이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습생에게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연습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도 있었다. 2023년 12월 29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성폭력·성희롱 예방사업, 체중감량·성형강요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신체적·건강에 관한 지원사업 등 청소년 연습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에 대한 심리 및 진로 상담의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집행력과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진석 변호사는 "조례의 경우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호활동이 이루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회사와 연습생 사이 자주 발생하는 비용부담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콘서트를 보기위해 몰려든 팬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4.24 moonddo00@newspim.com

연습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정신건강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연예인 및 연습생 1056명이 총 4607회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습생 1인당 평균 4회 이상 상담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한 기획사 신인개발팀 관계자는 "시키는 우리 입장도 가슴 아프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 띄려면 완벽해야 한다"라며 "연습생들도 자기 인생을 거는 만큼, 더 혹독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도와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획사는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습생 권리 헌장'과 '표준계약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실효성도 미미한 실정이다.

moondd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