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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해부] "계약 했어도 보호는 없다"…'법적 사각지대' 놓인 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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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무대, 팬들의 환호,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보는 K팝 최전선에는 눈부신 '성공'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살아가고있다. 뉴스핌은 냉혹한 아이돌 산업의 뒷면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기획사의 연습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1895명이던 기획사 소속 연습생 수는 2022년에는 1170명으로 38.3% 급감했다. 연습생들의 데뷔율도 2016년 약 80%에서 2022년에는 65%로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대중문화예술산업 소속 연습생보유 현황. [사진=한국콘텐츠 진흥원] 2025.04.24 moonddo00@newspim.com

이는 단순히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산업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데뷔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이들은 대부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업계를 떠난다. 수년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채 사회로 밀려나는 것이다.

연습생들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 미만'의 연습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엔터 업계 관계자는 "요즘엔 데뷔조가 12세부터 출발해서 16세에 의사결정이 끝난다. 16세가 넘으면 고령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돌 산업은 주로 스타를 키우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고있다. 게다가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습생과 기획사 간의 계약은 대부분 전속계약 형태이며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며 복지나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돌 연습생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도 높은 훈련, 외모 관리, 언어적·정신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통제를 감내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진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어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에 비해 연습생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내용중 에도 연습생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트레이닝 비용을 연습생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에서는 연습생의 귀책을 주장하면서 트레이닝비용이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습생에게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연습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도 있었다. 2023년 12월 29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성폭력·성희롱 예방사업, 체중감량·성형강요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신체적·건강에 관한 지원사업 등 청소년 연습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에 대한 심리 및 진로 상담의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집행력과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진석 변호사는 "조례의 경우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호활동이 이루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회사와 연습생 사이 자주 발생하는 비용부담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콘서트를 보기위해 몰려든 팬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4.24 moonddo00@newspim.com

연습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정신건강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연예인 및 연습생 1056명이 총 4607회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습생 1인당 평균 4회 이상 상담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한 기획사 신인개발팀 관계자는 "시키는 우리 입장도 가슴 아프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 띄려면 완벽해야 한다"라며 "연습생들도 자기 인생을 거는 만큼, 더 혹독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도와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획사는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습생 권리 헌장'과 '표준계약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실효성도 미미한 실정이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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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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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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