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쪽 복학] '의대 증원 0명' 들어주니 의료 개혁 중단하라…'의정갈등 시즌2'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8:10

사실상 마지막 '증원' 카드까지 사용…원칙 저버린 교육부
"더블링·트리플링은 의대생 본인의 몫"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료계의 대응이 오히려 강경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가 구체적인 의료 개혁 방향 제시는 못한 채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만 요구하는 등 '도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학칙을 기준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유급 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날 의학과 4학년에 대한 유급이 예정된 대학은 한림대 의대와 한양대 의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5.04.17gdlee@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걸었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의대생이 강의실을 떠난 명분인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 학생들의 수업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 상황은 정부 의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원칙이었지만, 의대생의 실제 수업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은 약 6000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증원' 카드까지 사용했지만, 성과없이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대해 '원칙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같은 정부 정책이 의대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전공의 처우 문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진료비 및 실손보험 개편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도 담고 있어 의대 수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 추진되면 동네 의원인 1차 의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실손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들과 만나 모두발언 중이다/제공=교육부

반면 정승준 교수(한양대 의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는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안 됐을 때는 복귀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의대생들도 '정부가 제적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 단체 행동을 하는 것"고 비판했다.

이어 "(20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아닌 학생들의 개인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며 의학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