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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핵무장하겠다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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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국 지지' 국제조약 위반하겠다는 '핵무장 공약'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합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근거없는 주장으로 감성 자극해 핵무장론 키워
국민이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시작된 '핵무장론'이 결국 대선 공약으로 발전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189개국이 서명한 압도적 국제 규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선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한반도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B조 조별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2025.04.20 yooksa@newspim.com

◆핵무장은 핵전쟁을 막지 못한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율은 매우 높다.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근거없는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오래 방치한 결과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을 갖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북핵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론'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비현실적 해법이다.

핵으로 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지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핵보유국끼리 국지전을 벌이거나 전면전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번 있다. 핵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핵무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비핵화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핵전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핵전쟁은 없다. 오판·사고·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전세계의 핵무기 수가 늘어날수록, 핵보유국이 증가할수록, 핵통제 체제가 느슨해질수록 핵전쟁 확률은 높아진다. 핵무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 가능성을 높인다.

◆'핵 잠재적' 보유는 말장난

'잠재적 핵능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여론 때문에 핵무장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놓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절충을 한 결과일테지만, 역시 핵무장과 다를 것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 때 쓰인다. 그런데 농축·재처리는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인다. 따라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완성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평화적 핵이용'만을 말해야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핵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 핵잠재력을 입에 올릴수록 농축·재처리는 멀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5.03.20. right@newspim.com

핵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문턱까지 가겠다는 것을 용인해줄 나라는 없다.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말은 담을 넘지 않겠다면서 사다리만 걸쳐놓게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한번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 잠재력'을 가지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십수년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핵무장을 '핵주권'이라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 당위성을 주장할때 쓰는 논리다. NPT 체제에서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가진 비보유국은 없다. 핵주권이란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핵연료 제조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자력협정과 핵 잠재력은 관련이 없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스스로 허물고 5개국만 갖고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열어줄리 없다.

많은 정치인들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내고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산업·의료 등 민수용 원자력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군사적 목적의 핵기술은 다루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농축·재처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형태·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핵물질을 갖고 농축·재처리를 하면 협정 위반이 아니다. 미국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가지를 감안해 지금까지 스스로 하지 않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해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장론자에게 유용하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침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핵보유 당위성을 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드론 공세가 재차 가열되고 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의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핵무기는 옛 소련이 전략적 이유로 배치한 것이다. 소유권은 당연히 러시아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핵무기라는 '점유 이탈물'을 습득한 상태로 독립하게 된 것이지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2000여기나 되는 핵무기를 유지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며 부다페스트 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핵무기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국내 핵무장론자들의 공통점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국민적 이해 구해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무장론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으로 강고해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무장이 초래할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재 압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핵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재래식 무기의 발전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 가능하다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역할을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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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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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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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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