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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기습시위로 2100만원 손실…"형사고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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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오남·선바위역, 열차 지연·무정차 조치
4호선 마비, 시민 불편 속 민원 245건 접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1일 발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발생한 시위도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장연에서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최초 혜화역에서만 시위한다고 예고했지만, 혜화역 외에도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역)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의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 모습 [뉴스핌DB]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혜화역에서도 13분간 지연이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추가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서울역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됐다.

시는 월요일 출근길에 해당 시위로 인해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 타 노선으로 환승을 계획한 시민들 사이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이 약 2100만원에 달하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 부상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시간대에는 245건의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발생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고소·고발 현황은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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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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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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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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