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디커플링? 미중 무역 갈등의 끝은 '자본 전쟁'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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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들 미 국채 '팔자'
중국 주식도 8000억달러 매도 폭탄
ADR 강제 퇴출 경계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IT 패권 다툼이 자산시장에서 상호간 투매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시장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이 투자은행(IB)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중국 주식시장 역시 미국 자본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른바 G2의 자본 전쟁을 둘러싼 경계감이 번지는 모양새다.

◆ 중국 자본 미 국채시장 이탈 = 도이체방크는 중국 고객들이 미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고 유럽 채권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자산 매도로 보복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은행의 릴리안 타오 중국 매크로 및 이머징마켓 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자산을 줄이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 자산으로 분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우량 채권과 일본 국채, 금 등 안전자산을 달러화 자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인기를 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채권을 포함해 과거 크게 인기를 끌지 않았던 자산에도 '입질'에 나섰다고 타오는 전했다. 달러화와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검정)과 달러화(빨강) 추세 [자료=블룸버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의 미 국채 대량 매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실상 자금 유출은 이미 확인됐고, 월가는 투매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월 기준 7610억달러로 파악됐다. 미국 외교협회의 집계는 이보다 훨씬 크다. 중국 정부가 벨기에를 포함해 제3국에 둔 물량을 포함하면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최근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중국의 '팔자'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SMBC 니코 증권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국채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월가는 헤지펀드 업계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을 포함해 다양한 원인을 지목하지만 달러화 자산이 중국의 보복 대상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씨티그룹을 포함한 투자은행(IB)들은 중국 고객들 사이에 미 국채 매도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3000억달러 매도할 때마다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3bp(1bp=0.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국 증시 8000억달러 매물 폭탄 경고 =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 극단적인 경우 주식시장이 8000억달러 규모의 매물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주식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중국 ADR 물량이 2500억달러에 이른다. 전체 시가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별도로 미국 투자자들이 손에 쥔 홍콩 주식은 5220억달러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증시에서 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0.5% 가량이다. 총 8000억달러를 웃도는 물량을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중인 셈이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유 현황 [자료=블룸버그, 윈드, 팩트셋, 골드만 삭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무역 마찰로 중국의 미국 자산 매도를 우려하지만 중국 역시 같은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홍콩과 ADR을 팔아치우는 데는 각각 119거래일과 97거래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A주 매각은 단 하루만에 완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투자은행(IB) 사이에 강대강 무역 마찰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의 중국 ADR 퇴출 방안이 다시 시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밝혀 ADR의 강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골드만 삭스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전세계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초래했고, 양국간 경기 침체와 디커플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른 전략적 그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ADR 강제 상장 폐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MSCI 차이나 인덱스 전반의 하락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자산운용 업계도 긴장하는 표정이다. 중국 기업의 ADR이 실제로 퇴출되면 이를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 펀드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최대 중국 관련 ETF인 크레인셰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ADR의 비중이 33%에 달한다.

보다 광범위한 후폭풍을 예고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ADR 상장 폐지가 글로벌 지수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패시브 펀드를 기준으로 110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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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