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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에 놀란 트럼프, 중국 AI 야심 꺾어 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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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손실 100억달러 넘을 수도
중국 AI 발전 오히려 가속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야심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NVDA)의 H20 칩과 AMD(AMD)의 MI308 칩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 줄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결정이라는 데 주요 외신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의 열쇠는 이른바 추론(inference)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분야에 탁월한 칩으로 평가 받는 H20의 공급을 차단했다는 얘기다.

앤비디아(NVDA)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업체가 수 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 중국 AI 발전에 미국 지원 차단 = 엔비디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국 수출이 매출 성장과 전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거듭 밝혔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 자체적으로 H20과 흡사한 성능의 칩을 이미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엔비디아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월 말 종료된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한 H20 칩은 120억달러 가량으로, 전체 중국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했다. H20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칩 가운데 가장 첨단 제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H20 칩의 중요성과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들이 엔비디아의 경영진과 만나며 사적인 논의를 벌인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 청문회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동원됐다"며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16일(현지시각) 공개된 미 의회의 딥시크 관련 새로운 보고서에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을 위한 상무부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칩 수출 금지령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서둘러 구매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엔비디아의 H20 장착 서버와 모듈 수주액이 18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중국 총 매출액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구매량이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의 컴퓨팅 파워 공급원이 차단될 전망이다.

◆ 매출 타격 100억달러, 뒤통수 맞은 엔비디아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는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업체가 H20 칩의 중국 수출 금지로 인해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 매출 타격이 1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가 밝힌 55억달러는 대부분 칩 생산에 필요한 소재 비용과 관련 패널티, 운영 비용만 포함된 수치로, 실제 매출 타격은 두 배 가량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황은 다른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다. AMD는 최대 8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텔은 중국 고객들에게 일부 인공지능(AI) 고성능 프로세서 판매에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외신들은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전했다. 4월 초 마러라고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관계자와 만찬을 가진 후 텍사스 주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H20 칩이 중국 수출 규제에서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은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고객들에게 H20 주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딥시크가 저가 인공지능(AI) 모델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관련 칩 수요가 급증했고, 2025년 말까지 H20 칩의 수주액이 170억달러에 달한 상황. 하지만 일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칩 주문을 받은 후 공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올들어 체결한 계약은 이번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가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칩에 이어 그 밖에 컴퓨터 장비와 다른 칩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수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중국 기술 개발 오히려 가속화 =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 언론 뿐 아니라 월가 투자은행(IB)에서도 나왔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 마련된 화웨이 전시관 전경.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H20 칩 수출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AI) 칩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칩 기술 개발을 재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씨티그룹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본래 2025년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의 50%를 H20 프로세서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화웨이와 캠브리콘의 인공지능(AI) 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UBS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긴장 상태인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하게 했고, 이는 보다 공격적인 통제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 파운드리 업체들의 경우 H20 급 칩 생산에 사용되는 5나노 공정을 거의 완전 가동하는 상태로, 생산 능력이 다른 제품으로 재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메모리 업체들의 경우 이번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이 판매액의 1% 가량에 그치는 한편 인공지능(AI) 서버 업체들 역시 제품 다각화를 이룬 만큼 한 자릿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UBS는 예상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로 전개될 정책 행보다.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의 인공지능(AI) 칩 대중 수출에 대해 문제 삼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인공지능(AI) 확산 규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요국들을 드러난 위험에 따라 등급화하는 한편 잠재적으로 인공지능(AI) 칩 수출 및 클러스터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UBS는 예상한다.

미국의 엄격한 수출 규제가 중국 본토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저전력 컴퓨팅의 국산화 추진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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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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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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