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의무화 앞두고 한숨…"PF 부실에 여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제출 의무…경영난 속 내부통제 시스템 '언감생심'
금융당국·저축은행중앙회 TF 가동…내년 1분기 내 표준안 마련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 정상화도 버거운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까지는 언감생심"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자산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직원의 직무·책임과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체계화한 문서로,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감독원]

이미 은행과 금융지주는 지난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보험사는 오는 7월까지 제출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나뉘어 자산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7000억원 미만은 2027년 7월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PF 부실, 유동성 압박 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자산 7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사로,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을 처음 구축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제출 기한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당장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며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내에서도 속도 차이는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지주와 은행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조기 도입을 목표로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다. KB저축은행은 연내 책무구조도 작성을 목표로 준비중이며 신한저축은행도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표준안을 통해 기본 틀을 만들고, 각 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각자 따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안을 마련해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