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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3호 공약 발표…'장애인 사회 참여와 건강권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2:01

김상훈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건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6.3 대통령 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노동·주택·복지·교통·금융·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한다.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 및 충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지원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원스톱 생활지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선 765명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3000명으로 늘리고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한다.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사후 관리 관련 직무,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 등도 추진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제고하고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합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애 초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개입',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오늘 공약 발표의 주요 콘셉트가 되는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번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처럼 모든 장애인의 일상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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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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