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태 전남의원은 18일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며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사용돼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 2024년에는 216억 원, 2025년에는 249억 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 집행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교부금 전액 교부'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다"며 "특히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전 편성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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