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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민주당, 3년간 李 방탄 외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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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를 함께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린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판사가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건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라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상임고문의 연설문 전문.

정대철 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와 전병헌 대표와 함께라면 지옥까지 가겠다 하셨는데, 절대로 지옥으로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온 국민이 해방 이후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잘못하면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정부가 파탄 나서 국가위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없이 많이 분열돼서 심리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첫째는 위기 극복, 둘째는 정치개혁,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는 저에게 남은, 보잘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이 세가지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위기극복과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제의했다고 현역 국회의원이 말씀했다가 금방 부정했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치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익이 안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는 끝냅시다.

첫째는 위기 극복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눈앞에 떨어진 불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대의 수출 시장 미국으로부터 관세 25% 인상을 요구받았으면 이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지만, 그래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 주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보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경제에도 제일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인데, 정부가 나서는데 그러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당입니까? 혹시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점수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런 겁니까? 그런 못난 정치 끝내주세요.

관세 협상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국가의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판사가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건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은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법률로 맘대로 늘린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난폭한 짓 좀 그만 하세요.

둘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파탄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대철 회장님은 멍텅구리라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저는 좀 고급스런 표현으로, '혼미한'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거대 야당은 혼미한 대통령을 쉬지 않고 밀어붙인 끝에 그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을 맡길 만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기본은 개헌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개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던 식당도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계엄 이후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후 87년까지 39년 동안, 헌법을 8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평균 수명이 5년이 못됐거든요? 이 헌법만 38년 갔습니다. 그냥 오래됐으니까 바꾸자는 것 뿐만 아닙니다.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8명 중 4명이 감옥가고, 2명의 아들이 감옥 가고 한명은 헌법 수사 받다가 참담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일 안 당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뿐인데 그 분도 퇴임 이후에 안녕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치욕이 예정된 자리예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정치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민주적으로 잘 훈련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마저도 자식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어요. 왜?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놈의 권력 떄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놔두지 않은 거죠. 민주적으로 훈련되신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덕성이 온화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안한 사람이 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 필연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국민의 불행이 돼서 개헌을 하자는데 한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 혹시 대선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 둘다거나 둘 중의 하나거나 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불행,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 집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전같은 국민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0.7% 차이로 이긴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갖기 때문에 대선부터 권력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걸 결단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서도 두고 보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파탄시킨 양대 정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는 이미 그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버리세요. BTS가 노래부르던 그 대한민국을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로 추락시켰으면, 처절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둥 계엄은 할만했다는 둥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대선에 임합니까? 정당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힘은 흔히 웰빙정당이라고들 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 미안한데, 국민의힘은 마치 자영업자 집합소같이 보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 보따리 싸고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 제발 이런 위기를 초래했으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 내 한몸 바치겠다는, 그런 비장함과 결연함을 보여줄 순 없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30번째 탄핵을 거론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헌법과 관계없이 연장하는 법을 만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지난 3년동안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미루는 바람에 모든 사법 리스크가 미해결의 국가 리스크로 남아있는데, 최강의 방탄복을 입고 그것을 보호하겠다 하면, 모든 법치주의 짓밟고 유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도 정치 얘기하면 쭈뼛쭈뼛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전을 끝내기 위한 개헌을 거부하는 것은 내전을 계속하자는 뜻 아닌가요?

사회 통합을 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둘째는 통합형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치자고 말하지만,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도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처음으로 하고 복지, IT, 문화강국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드님의 불행은 있었지만..

그런데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 당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인가? 사람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모질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덕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마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마저도 흔들어대는 게 권력입니다. 하물며 모질고, 치우치고, 덕성도 천박한 그런 지도자가 온다면 권력은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아십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있지요. 산타할아버지는 다 압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선거할 때 사람을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무척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진영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진영이 나라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이번만이라도 통합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온건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연정을 제안해서 내각을 꾸리고, 그 정부가 헌법을 고쳐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때, 늦어도 2028년 총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면 선거 시기 불일치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과 혼란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이 움투는 그런 제7공화국으로,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자는 겁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합형 정치가 필요합니다. 통합형 정치를 하려면 다당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당제가 되면 딱 50대50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수 세력이 되고 어느 한쪽이 소수가 될 것 아닙니까? 다수 세력이 너무 많아지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 국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당제로 바꾸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실제로 의정사에서도 1노3김 시대의 4당체제, 그때가 안건의 합의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예요. 그때 김재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장에서 이건 황금분할이다고 말씀하셨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있었던 3당 체제에서 그때가 합의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 잘난 척 하는 정당도 제3세력, 제4세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정 안되면 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통과시키다보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 세력에게 권력은 흉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한 선거구에서 세명 네명 뽑는, 그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는 정치를 꿈꿨어요. 근데 끝내 이뤄지지 못했죠. 못다한 노무현의 꿈을 이제라도 이뤄야 합니다. 이런것은 걷어차면서,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을 파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소년시절, 청년시절,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난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정도까지 되었으니, 그렇게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위기에 빠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세대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낫고,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자식에게 너는 나보다 잘 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초래하는데 책임있는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남은 알량한 힘으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 내놓겠습니다. 정치권도 이 뜻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딴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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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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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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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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