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4월인데 은행 금융사고 '1000억' 넘어, "AI 내부통제시스템 급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현직 임직원 공모 IBK기업은행 882억원 사고 충격
농협은행 204억·신한은행 17억·하나은행도 350억 발생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자율이 독으로…대안은 AI 기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년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은행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총 58건에 이르는 부당대출은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공모로 이뤄졌으며, 사적 친분 관계를 활용해 심사를 무력화했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기업은행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김성태 은행장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업과 심사 분리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개편 등이 발표됐다.

올 초에는 KB국민·신한·SC제일·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는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액수는 △KB국민은행 22억2140만원 △IBK기업은행 22억1900만원 △신한은행 19억9800만원 △NH농협은행 16억5762만원 △SC제일은행 14억6790만원 등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도 204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외부인에 의한 과다 대출 금융사고였으며 내부 직원은 연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도 직원 횡령으로 1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영업점 기업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객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충격이 적지 않았다.

사고가 없었던 하나은행에서도 4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 대출을 위해 중도금 이체 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며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350억원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하면서 손실은 약 1억9538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각 은행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듭된 내부 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영업점에 대한 일정한 자율 부여와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르는 비위의 충돌을 꼽는다.

지나친 통제 속에서는 시간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업점에 자율을 부여하지만, 이를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내부 통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최근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최근 내부 통제 강화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금융사고로 기록된다는 점도 토로한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금융사고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최근 은행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내부 통제 기술을 적용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에도 은행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이상 징후 감지를 하고 있지만,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보다 세부적인 징후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은행 측에 경고까지 해준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유혹이 있더라도 건강한 내부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사고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