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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인데 은행 금융사고 '1000억' 넘어, "AI 내부통제시스템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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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공모 IBK기업은행 882억원 사고 충격
농협은행 204억·신한은행 17억·하나은행도 350억 발생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자율이 독으로…대안은 AI 기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년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은행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총 58건에 이르는 부당대출은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공모로 이뤄졌으며, 사적 친분 관계를 활용해 심사를 무력화했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기업은행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김성태 은행장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업과 심사 분리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개편 등이 발표됐다.

올 초에는 KB국민·신한·SC제일·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는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액수는 △KB국민은행 22억2140만원 △IBK기업은행 22억1900만원 △신한은행 19억9800만원 △NH농협은행 16억5762만원 △SC제일은행 14억6790만원 등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도 204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외부인에 의한 과다 대출 금융사고였으며 내부 직원은 연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도 직원 횡령으로 1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영업점 기업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객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충격이 적지 않았다.

사고가 없었던 하나은행에서도 4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 대출을 위해 중도금 이체 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며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350억원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하면서 손실은 약 1억9538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각 은행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듭된 내부 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영업점에 대한 일정한 자율 부여와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르는 비위의 충돌을 꼽는다.

지나친 통제 속에서는 시간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업점에 자율을 부여하지만, 이를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내부 통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최근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최근 내부 통제 강화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금융사고로 기록된다는 점도 토로한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금융사고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최근 은행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내부 통제 기술을 적용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에도 은행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이상 징후 감지를 하고 있지만,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보다 세부적인 징후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은행 측에 경고까지 해준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유혹이 있더라도 건강한 내부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사고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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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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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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