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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인데 은행 금융사고 '1000억' 넘어, "AI 내부통제시스템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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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공모 IBK기업은행 882억원 사고 충격
농협은행 204억·신한은행 17억·하나은행도 350억 발생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자율이 독으로…대안은 AI 기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년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은행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총 58건에 이르는 부당대출은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공모로 이뤄졌으며, 사적 친분 관계를 활용해 심사를 무력화했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기업은행은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김성태 은행장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업과 심사 분리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개편 등이 발표됐다.

올 초에는 KB국민·신한·SC제일·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대출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는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액수는 △KB국민은행 22억2140만원 △IBK기업은행 22억1900만원 △신한은행 19억9800만원 △NH농협은행 16억5762만원 △SC제일은행 14억6790만원 등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도 204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외부인에 의한 과다 대출 금융사고였으며 내부 직원은 연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도 직원 횡령으로 1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영업점 기업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객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충격이 적지 않았다.

사고가 없었던 하나은행에서도 4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 대출을 위해 중도금 이체 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며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350억원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하면서 손실은 약 1억9538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각 은행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듭된 내부 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영업점에 대한 일정한 자율 부여와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르는 비위의 충돌을 꼽는다.

지나친 통제 속에서는 시간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업점에 자율을 부여하지만, 이를 일부 부도덕한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의 내부 통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최근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최근 내부 통제 강화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금융사고로 기록된다는 점도 토로한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금융사고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최근 은행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내부 통제 기술을 적용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에도 은행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이상 징후 감지를 하고 있지만,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보다 세부적인 징후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은행 측에 경고까지 해준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유혹이 있더라도 건강한 내부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사고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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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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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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