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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한금융 2년만에 검사···금융사고·경영승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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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금융사고 3건 발생, 총 50억원 규모
시중은행 최소 규모, 추가 부당대출 피해 관건
직전 검사서 경영승계절차 개선 여부도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2년만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총 3건의 금융사고에 대한 집중검사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직전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던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은행 정기검사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5월로 예상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종료(6월) 등을 반영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최소 금융사고, 미확인 부당대출 관건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사고다. 신한은행은 직전 정기검사가 실시된 2023년 이후 2024년 11월 13억4000만원, 올해 2월과 3월 각각 19억9800만원, 17억700만원 등 총 3건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는 우리은행(2300억원), KB국민은행(890억원), NH농협은행(650억원) 등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금융사고 발생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당초 7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부당대출이 확인된 우리은행이나 200억원으로 공시한 부당대출이 880억원으로 확대된 기업은행 사례처럼 추가 금융사고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의도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경우 전직 은행원이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과의 연결성도 의심되는 등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의 경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이미 피해가 확정되는 등 전체 금융사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년전 부실 지적된 CEO 경영승계절차도 관심

내부통제와 함께 그룹 내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검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신한금융은 2023년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 등을 통보 받은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철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의 부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력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외부 후보군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개선사항)로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오른쪽)과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gdlee@newspim.com

통상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금융 역시 당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쳤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CEO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진옥동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났다. 타 금융그룹과 달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적도 좋아 업계에서는 무난한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이 경영승계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그룹 및 은행 등 자회사 CEO 선정에 개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시한 금융사고 중 일부는 이미 당사자는 구속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자금 추징 및 배상, 대위변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승계절차 보강 등은 공개사안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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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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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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