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주택통계 102차례 조작"…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6:29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토부 등 31명에 징계요구·검찰 수사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지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기간 중 83일간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이번 감사는 국회·언론 등에서 주택·소득·고용통계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통계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이하 BH), 국토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구 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BH·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조치는 지난 15일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전세 16회 포함)에 걸쳐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또한 BH는 2017년 6월경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BH∙국토부는 서울(2017년 6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2020년 2월), 전세가격(서울, 2020년 8월) 주중치 등으로 사전제공 대상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치는 기존에 공표하던 일주일치가 아닌 3일간(화~목)의 주택시장 동향을 표본조사해 전주 대비 변동률을 산출한다.

통계법 제27조의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BH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전제공 통계를 활용해 통계결과를 부당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즉 정확성·객관성이 결여된 예측치(주중치×임의계수)를 추가 요구하고, 예측치를 기준으로 변동률 관리→공표수치가 예측치에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방법은 주중치(예측치) 등을 활용해 ①전주 변동률 또는 특정 수치로 변경요구 ②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책효과 반영 요구 ③특정지역 상승사유 상세 소명 및 현장점검 요구 등이다.

이 밖에 부동산원은 표본보정 명목으로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통계왜곡을 은폐했고, BH·국토부는 영향력 행사를 지속했다.

연초 표본보정 시 표본가격을 일괄 상향 입력하면서 변동률(당기 표본가격/전기 표본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이미 조사·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무단 수정해 통계를 왜곡·은폐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통계기초자료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통계서술정보가 포함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작성 및 공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통계의 정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품질 및 통계자료 제공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자 6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2개 기관(BH, 통계청) 총 7명(BH: 3명, 통계청: 4명)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9월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 사전제공 요구 및 공표 전 변경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선 BH와 통계청 총 4명(BH: 3명, 통계청: 1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