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상목, 계엄 나흘 뒤 휴대전화 교체…청문회 '위증' 지적에 "송구하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3:06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3:06

국회 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최상목 "교체한 적 없다"→"날짜 기억 못한 것"
법무차관 "최상목 쪽지, 정황만으로 방조죄 한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위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하다"며 교체 사실을 시인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며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갤럭시S24 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으로 바꿨다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제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라며 "(교체 전 기기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발언을)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며 재발언 기회를 줬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증언을) 수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