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전면 시행…바우처로 방과후 수업 듣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활동 지원 급여, 욕구에 맞게 사용 OK
주택부터 재산관리서비스로 자립 지원
장애 아동 1인당 월 25만원 바우처 제공
주치의제도로 건강·구강 전문 관리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자립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10개의 주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은 총 10개다.

◆ 활동 지원 급여, 욕구에 맞게 사용…거주·일자리 연계 지원도

우선 장애인은 '활동 지원 기반 모델'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확대 모델'을 사용하면 개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바우처(이용권)를 활동 지원,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 재활로 확대해 사용 가능하다. 

현재 활동 지원 기반 모델은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바우처 확대 모델은 서울 관악구·도봉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등 9개 지자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유연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작년 처음 시작해 내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본사업을 위해 올해 평가와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기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장애인, 보호자 장기 부재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연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 인천, 전북, 성남시 등 30개 지역에서 주택 319호를 제공하고 있다. 내후년 3월 19일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지원한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일정 기간 유형별에 따른 거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읍면동에서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의뢰 접수를 실시한 뒤 종합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은 공공일자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부관 등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구직상담, 직업평가, 적응훈련, 구인등록, 취업알선, 취업, 적응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보급받을 수도 있다.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15 sdk1991@newspim.com

◆ 장애 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 바우처 지원…'주치의제도'로 전문 관리 확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일대일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으로 나뉜다. 24시간 개별 지원은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 돌봄을 24시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주간 개별 지원은 낮 활동 서비스를 받는다. 그룹형 지원은 바우처를 이용해 낮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발달 재활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 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 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바우처를 이용해 언어, 미술 심리, 행동 발달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해 전문적으로 장애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상자는 경증도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관리를 받는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다만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돌보고 기존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한 가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찬성의 경우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유사시 대처할 사람은 가족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해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저해될 수 있고 생계비 오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도 실시한다. 의무 구매 비율 미달 공공기관은 법정구매의무 미달 기관 시정요구서를 받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