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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바이오소재 국산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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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기술 육성…"연 20조 수입 의존 탈피"
과기부, '전문 바이오 파운드리' 구상…5년간 1263억 지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가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바이오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소재·원료의 국산화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합성생물학은 세포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조합해 기존 생명체에 없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레고 블록처럼 유전자 부품을 조립해 인공 세포·미생물을 창조한다. 이를 통해 백신, 친환경 플라스틱, 식품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1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합성생물학 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합성생물학 육성법)'을 통과시키고, 연구·개발(R&D) 지원, 연구기반 마련,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명시했다. 국가 주도로 합성생물학 연구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R&D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 '모더나 백신 만든 그 기술', 한국이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면역 유도 물질(mRNA)을 설계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합성생물학 기술의 대표 사례다. 모더나는 유전자 정보만으로 25일 만에 임상시험용 mRNA를 설계해 전통적 방식보다 수십 배 빠르게 백신을 개발했으며, 지금까지 7400만명 넘는 미국 거주민에게 이를 공급했다.

모더나 로고. [사진=모더나] 

이처럼 합성생물학 기술이 팬데믹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자, 한국 정부도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재도입 등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와 대중국 고관세 움직임으로 바이오 산업 내 핵심 원료와 중간체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수입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및 바이오 소재 수입 의존 문제는 지속된 과제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입은 평균적으로 21억 8400만 달러(약 3조원)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또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에 따르면 바이오 제조 과정에서 핵심 원료 및 중간재로 활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수입액은 2024년 기준 약 141억2000만 달러(약 20조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바이오소재 자립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선전 지역에 약 7200억원을 투입해 합성생물학 실증 기반 등 바이오파운드리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22년 9월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약 2조8000억원(20억 달러)을 투입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포함시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BIA)'도 발의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R&D 촉진 및 지원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 책임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명체 설계·제조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도 가속화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5년간 약 1263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기술 자립 기회지만…장기 전략과 규제 개선 병행돼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의 연구실. [사진=고바이오랩]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술 자립과 산업 성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신체 내 미생물 생태계(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그간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기술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 바이오파운드리 및 유전자 회로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쟁이 치열한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신약개발 플랫폼 스마티옴2.0(SMARTiome2.0)도 제도적 지원을 받아 한층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 중인 대상그룹 관계자는 "바이오 식품 소재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법안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학계와 국책 과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산업 발전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소재를 생산하는 LG화학 관계자도 "향후 법안이 기술 국산화와 수출 전략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계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바이오 기반 신소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R&D 과정에서 합성생물학을 활용해 백신 모더나를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 산업화 전략을 갖춰야 한다"며 "바이오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련 규제의 현실적 완화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도 "아직 합성생물학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보는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함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경과 기간 뒤인 2026년 중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 관계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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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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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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