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방화, 공작, 사이버 공격 등 무력 침공 미만의 이른바 '하이브리드전(복합전)' 도발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국방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비상 안보 프로토콜(Emergency Security Protocol)'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달 초 제안한 이 프로토콜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제5조) 발동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이 발생할 경우 EU 차원에서 즉각 공동 대응을 조율하도록 하는 '유럽형 대(對)하이브리드 대응 지침'을 골자로 한다.

이는 회원국 안보가 위협받을 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나토 조약 제4조와 유사한 장치다. 나토 조약 4조는 역사상 9번 발동되었으며,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동되었다.

유럽에서는 올해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 폴란드 철도 폭파 사건, 물류창고 및 공장 방화 등 크고 작은 사보타주(파괴공작)가 잇따랐으나, 기존 나토 제5조(집단방위)를 발동하기에는 모호한 영역에 있어 명확한 집단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전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하이브리드 방어"라며 "러시아의 가혹한 도발에 맞서 우리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설 프로토콜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복수의 유럽 외교관들은 새로운 기구가 신설될 경우 나토의 기존 의사결정 절차와 중복되거나 충돌해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외교관은 "러시아의 공작에 맞서는 해법이 그저 '회의를 더 많이 소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모든 대응 옵션을 갖추고 있다"며 "대응이 항상 비대칭적이고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 러시아 측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나토 중심의 방어 체계가 여전히 견고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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