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입지나 설비 신규 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또 연내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3조원 확대해 20조원으로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반도체 재정투자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10조 규모의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 첨단전략 소부장 중견·중소 설비투자시 최대 200억 지원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규모는 올해 700억원 수준이다. 

한국은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 대다수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장비 점유율은 미국이 41%, 네덜란드가 25%, 일본이 22%, 중국이 4%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공급망에 위기감이 도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이 입지 밑 설비를 투자할 경우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수준이다.

비수도권에 투자 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대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어느 국가보다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며 "소부장 팹리스를 키워갈 필요성이 큰 만큼 관련 정책을 신설하게 됐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5~20개가량 기업이 신규 투자를 앞두고 있다. 강윤진 심의관은 "투자 규모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비례 산출해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하게 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실제 소부장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오는 2026년에도 소부장 투자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강윤진 심의관은 "소부장 투자 보조금의 반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된다면 2026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저리대출, 17조→20조 확대…산은법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보증채와 산은 출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초저리대출·지분투자 등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반도체 저리대출은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늘릴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산업은행은 이번 추경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채무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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