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05

생색내는 정부, 재정은 국민·기업이 메꿔
공무원복지포인트 인한 재정 누수 640억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 2307억 미납
지난해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약 1조 투입
부담 비율·정산 규정으로 무임승차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정부 지원 미준수, 코로나19 경감 정부 부담금 미납 등으로 연평균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연평균 손실금은 6조4534억원에 이른다.

◆ 정부, 건보재정 연 평균 6.4조 손실…생색내는 정부, 부담은 국민·기업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 국가책임 20%의 납부 의무를 어기고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건보노조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을 추산한 연평균 손실 금액이 3조5270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인한 재정 누수는 연 640억원에 달한다. 현행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일반 회사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가 징수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무원 1명당 복지포인트는 연평균 77만원이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1인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5만5000원에 달한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른 공무원 대상 인원은 117만명으로 연 재정손실액이 643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약 643억원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손실분은 일반회사원과 기업들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의 부담금 미납액은 2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추진했다. 949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지만 2차 경감분 4184억원에서 정부가 내야할 2307억원 정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건보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냈지만, 재정 당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아직도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차상위 의료수급자 연 진료비 1조1038억원이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같은 체계는 생활능력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운영하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손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반발해 발생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 1조3490억원이 투입됐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수가 인상 계획과 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전환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보장률 1% 증가하면 소비 2조 달해…국가책임 법제화 필요

건보노조는 이번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건강보험 재원 조달과 지출 관리,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특별법(가칭)'을 합의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가 국민보건계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76.3%)로 확대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2조6300억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 현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 건보노조는 정부, 기업, 국민 등 각 경제 주체가 3분의 1씩 부담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고령화 등을 고려해)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한 재정수요로 건강보험 재정 차입 시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건강보험 재정 정산 규정'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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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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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