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학생 정신건강 정책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개최된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며,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두고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는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일' 혹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간 접근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청의 단독 과제가 아니다"며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부처별 분절적 대응으로는 단 한 명의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기 어렵다는 것이 고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 용인, 화성 등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기반 서비스 다양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이 지나치게 '학교 안'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대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점검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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