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헌재, 전원일치로 박성재 탄핵 기각…"'비상계엄' 가담 증거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1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6:20

"안전가옥 회동 만으로 내란 행위 관여했다 볼 수 없어"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도중 퇴장 등 소추사유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mironj19@newspim.com

◆ "비상계엄 실행 용이하게 했다는 증거 없어"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국회에서의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해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가 불법구금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 또한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 "장시호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파면 정당화할 정도는 아냐"

국회 관련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두 가지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일부 자료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고,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국회 요구 자료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행위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