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신현녀(민주·차선거구) 용인시의원이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절차상 문제를 공식으로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용역은 올해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 관리 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개별 위탁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 규모와 성격에 견줘 행정 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심의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시는 제안서평가위 취소 이유로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들었지만,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를 중단한 처사는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3년간 311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인데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며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1차(602명)와 2차(335명)에 걸쳐 937명을 모집한 뒤 이 중 342명을 제척해 최종 595명만을 선정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아해 했다.
또 "평가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자체를 취소한 처사는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로 인해 시 행정이 특정 업체에 편향됐다는 오명이 시민사회에 퍼진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 의원은 본질은 시민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며 ▲평가위 심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특정 업체 중심의 유불리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해당 용역은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민 삶과 안전, 세금이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절차와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걸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용인시의 '오락가락 행정' 실상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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