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기록 영구 보존 기록관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9:03

정 원장,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7월부터 입양 체계 민간→국가 중심
입양기록물 이관되는데…올해 예산 못 받아
보호출산제 시행 1년…11명 익명 출산 포기
위기임산부 상담 '1309'…"홍보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임시 서고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통과함에 따라 입양 기록물 등을 보관할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기록관 재추진 여부에 대해 "기록관은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내용"이라며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기록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곳을 결정해 임시 서고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보장원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라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입양 기관에서 가져오시는 입양 자료는 7월에 정보 공개되나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리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해외 입양인들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아동이 행복할 때까지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나
▲아직 거꾸로 달려있다.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 권리가 아주 보통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리 보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근거 기반으로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 이름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상담원이나 보장원 직원을 통해 저희가 계속 고민한 것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임산부는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위기임산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분은 작년 기준 63명이다. 이 중 11분이 철회했다. 보호 출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다시 출산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늘어 중앙상담 지역 기관으로서 상담원들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할 수 있게, 보호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 철회 절차와 사례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정보 취약 계층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정도의 양육 지원이 있다면 내가 기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다. 정보를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 채널 작년 개설했다. 현황과 개선점은
▲ 작년 12월 31일 기준 900명이 상담을 받았다. 3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1308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약 등의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해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는 학대와 빈곤이다. 그런데 학대는 한 달에 3~4건의 사망이 발생해 관심이 많은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빈곤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일수록 어렸을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
▲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은 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제가 부탁한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보장원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도 전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이라든이 전달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도록 제안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와 효과는
▲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다. 보장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년 발생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재심의는 요청했지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통보가 오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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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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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