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본격 심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43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1:43

제255회 임시회 열고 파주시 2조 3050억 원 규모 검토·심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2건의 안건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8일 파주시의회는 전날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모습. [사진=파주시의회] 2025.04.08 atbodo@newspim.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 등을 심의한다.

세부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특히 파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02억 원을 증액한 2조 3050억 원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100만 자족도시 준비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16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파주시도 산불 위험 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줄 것과 시민들께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제2회 추경은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가 되는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요구되지 않았는지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심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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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