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ICT)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통신 정책과 법안들도 다음 정권에서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통신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현 정부의 정보통신(ICT)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통신 정책과 법안들도 다음 정권에서야 구체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이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만원대 5세대(5G) 통신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알뜰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5G·LTE 통합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중 5G·LTE 통합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이동통신사 3사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당초 KT가 1분기 내에 통합요금제 출시를 예정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1분기 출시 불발로 2분기 내에 통합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이마저도 2분기 내 출시가 불분명하다. KT 관계자는 "통합 요금제 출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통합 요금제 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통신 정책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방침에 동의한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선과 총선의 단골 공약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통신비 관련 정책이 포함된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 단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조기 대선으로 주요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대선이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다"며 "AI가 시대를 대전환하고 있다. 이를 놓치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선진그룹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AI 전환 속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져 선진국을 따라 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속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기각돼 복귀한 뒤 2인 체제에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하고 KBS, MBC, SBS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심사 여부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그간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2인 체제를 벗어날 때까지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문제와 함께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들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단통법 폐지가 오는 7월부터 이뤄지는데 조기 대선과 함께 새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새 정권의 통신정책 방향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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