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군통수권 그대로 행사
12·3 계엄 후 사태 안정적으로 관리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군통수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몰고 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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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격 해임에 따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고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어 군내 동요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의 가장 핵심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심으로 현행 작전 임무를 무난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5개월째 '김선호 국방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가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은 이상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를 하기 전인 오는 6~7월까지는 현 김선호-김명수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일간의 대선 정국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중요한 만큼 현행 국방부·군 수뇌부 중심으로 유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방부는 사무실과 일선 부대에 걸려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내린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을 걸지 않고 차기 대통령 사진을 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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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앞줄 오른쪽 두번째) 합참의장이 2025년 4월 3일 육군 5군단사령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합참] |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기일인 이날 일선 부대의 영외활동이 없도록 부대운용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관리에 대한 간략한 부대운용지침을 내렸다"면서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외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선 장병들의 외출·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 지침 아래 영외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합참은 이날 대북 감시 장비 시간을 늘려 대북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방부 실·국장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육·해·공군·해병대 각 군 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VTC)으로 연결해 회의를 한다.
일선 부대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