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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탄핵 선고…헌재 인근 주민·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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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 등으로 통행 불편…골목 상권 타격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 걱정…시위대 욕설 문제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등 압박 수위 높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안국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월초 선고 관측이 결국 4월로 넘어간 탓에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이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지하철 출구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찰버스 수십대와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면서 좁은 골목마다 가게가 위치한 안국역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 "경찰이 길목 통제...손님이 찾아올수 있겠나"

헌재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3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4월이 됐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손님이 많아질 시기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매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도 "경찰이 길목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며 "빨리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지금도 어지러운데 선고 당일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며 "괜히 매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서모 씨는 "북촌은 원래 사람들이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지금은 손님이 끊기고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12월부터 정상적 매출이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헌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40대 학부모 정모 씨는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지만 (시위 발언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걱정된다"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동네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50대 김모 씨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시위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게 문제"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를 답습하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4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 시민단체 등 헌재 재판관 비판에 고발까지

탄핵심판 선고 지연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4월 5일까지 24시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반하고 윤석열 내란 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반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34일이 경과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헌법재판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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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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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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