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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탄핵 선고…헌재 인근 주민·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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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 등으로 통행 불편…골목 상권 타격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 걱정…시위대 욕설 문제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등 압박 수위 높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안국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월초 선고 관측이 결국 4월로 넘어간 탓에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이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지하철 출구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찰버스 수십대와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면서 좁은 골목마다 가게가 위치한 안국역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 "경찰이 길목 통제...손님이 찾아올수 있겠나"

헌재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3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4월이 됐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손님이 많아질 시기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매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도 "경찰이 길목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며 "빨리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지금도 어지러운데 선고 당일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며 "괜히 매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서모 씨는 "북촌은 원래 사람들이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지금은 손님이 끊기고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12월부터 정상적 매출이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헌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40대 학부모 정모 씨는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지만 (시위 발언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걱정된다"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동네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50대 김모 씨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시위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게 문제"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를 답습하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4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 시민단체 등 헌재 재판관 비판에 고발까지

탄핵심판 선고 지연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4월 5일까지 24시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반하고 윤석열 내란 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반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34일이 경과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헌법재판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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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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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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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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