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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결국 4월로...다음주 넘기면 장기 표류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08: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6:16

"절차 문제 등 이견"...인용 필요한 6명 확보 못했을 가능성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문형배 퇴임 이후로 밀릴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주에 이뤄지면 4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했다. 헌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온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본 추론이었다. 헌재가 변론까지 속도전으로 임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변론 종결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재가 오는 27일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전망에서 벌써 2주가 넘어서 3주로 향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추론은 적어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형배 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식적 접근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 4월 초 선고 = 통상 선고일이 결정된 이후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주말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4월 2일부터 4일 사이의 선고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몇 가지 사실 관계와 절차 하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초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 등으로 소극적 반대 입장에 섰던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장일치의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6(인용)대 2(기각)으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 형식을 갖춘 전례가 있다.

◆ 4월 중순 선고 = 헌재가 평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선고는 4월 11일로 넘어갈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 대행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을 앞둔 마지막 선고일로 볼 수 있다.

11일은 한덕수 총리 7대1 기각을 정확히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이 주장한 날이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몇몇 헌재 재판관이 한덕수 대행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하는 방향으로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것은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헌재 재판관의 판단이 5대3으로 갈린 상황에서 소극적 반대 입장이던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돌아선다면 11일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문형배 대행이 퇴임 전 상황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 문형배 대행 퇴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 = 민주당 등 야당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4월 18일까지 인용 가능성이 없다면 문 대행 등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7인 체제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오히려 한 명 줄어든 상황이다.

재판관의 추가 임명도 여의치 않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 요건을 총리 기준에 맞춰 151석으로 정리했다. 사실상 총리를 탄핵한 것이다. 대통령 대행을 하는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면 되지만 7인 체제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매우 불투명해진다.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 정치적 타협 목소리가 커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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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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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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