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두 정상 간 실랑이로 한 차례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협정 초안에서 이제는 희토류 등 광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모든 천연자원의 통제권을 요구했다고 이 초안을 입수한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협정 초안은 지난달 체결이 결렬된 협정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제공했던 그간 지원은 이 파트너십(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협정)에 이미 출자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문구도 명시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내용은 여전히 빠진 상태에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초안을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송유관, 항만, 정제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양국이 나누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승인한 기업 및 국영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이 기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양국은 이 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미국이 총 5명 중 3명을 위원회에 앉히는 조건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4% 프리미엄을 얹어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발생하는 수익은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되며, 만약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며, 우크라이나가 제3국에 자원을 판매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원전 소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기존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기금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쟁 평화협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졌고, 협정 체결은 무산됐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청구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우크라이나 의원은 자신도 초안 내용을 봤다면서, 새로운 협정안이 의회 비준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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