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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반 대립...탄반 '헌재 포위 행진' vs 탄찬 '연차 내고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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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탄핵 각하로 직무복귀해 국가 정상화하길"
민변 "헌재에 즉각 파면 촉구 위해 사무실서 뛰쳐나왔다"
촛불행동, 저녁에도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집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탄핵 찬성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탄핵 반대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로 집결해 헌재를 중심으로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리고 행진'을 진행했다.

'여리고 행진'은 구약 성서 '여호수아서(書)'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자 7일째 성이 무너져 함락됐다는데서 따왔다. 헌재를 포위하며 행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27 calebcao@newspim.com

행진에 참여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불교계, 카톨릭계도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와 직무복귀를 소망하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국민들이 탄핵 찬반에 의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바라기는, 탄핵이 각하돼 대통령이 직무복귀돼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누구를 봐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에 따라 선고되길 바랐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2030청년들과 학생들 보기에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무죄선고 받고, 힘없는 사람은 많은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안 남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향후에 있을 많은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엄마부대 집회에서 한 시민 연사는 무대에 올라 "이재명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깨어졌다"면서, "저들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까지 18일째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철야집회를 개최 중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gdlee@newspim.com

반면, 탄핵 찬성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신촌역, 서울역, 혜화역에서 '시민총파업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서울역, 명동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이자"며 "전국 시민 총파업에 함께 하자"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에 집결해 도심을 행진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한 윤석열이 아직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선배 법조인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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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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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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