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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반 대립...탄반 '헌재 포위 행진' vs 탄찬 '연차 내고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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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탄핵 각하로 직무복귀해 국가 정상화하길"
민변 "헌재에 즉각 파면 촉구 위해 사무실서 뛰쳐나왔다"
촛불행동, 저녁에도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집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탄핵 찬성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탄핵 반대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로 집결해 헌재를 중심으로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리고 행진'을 진행했다.

'여리고 행진'은 구약 성서 '여호수아서(書)'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자 7일째 성이 무너져 함락됐다는데서 따왔다. 헌재를 포위하며 행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27 calebcao@newspim.com

행진에 참여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불교계, 카톨릭계도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와 직무복귀를 소망하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국민들이 탄핵 찬반에 의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바라기는, 탄핵이 각하돼 대통령이 직무복귀돼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누구를 봐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에 따라 선고되길 바랐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2030청년들과 학생들 보기에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무죄선고 받고, 힘없는 사람은 많은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안 남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향후에 있을 많은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엄마부대 집회에서 한 시민 연사는 무대에 올라 "이재명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깨어졌다"면서, "저들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까지 18일째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철야집회를 개최 중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gdlee@newspim.com

반면, 탄핵 찬성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신촌역, 서울역, 혜화역에서 '시민총파업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서울역, 명동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이자"며 "전국 시민 총파업에 함께 하자"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에 집결해 도심을 행진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한 윤석열이 아직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선배 법조인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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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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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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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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