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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李 기사회생·尹 파면…이도저도 못하는 여권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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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심 무죄…與 대권주자 "'평등'이란 헌법 가치 훼손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면서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여권 잠룡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 기일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도 애매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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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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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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