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13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앞두고 있다.

◆ 윤석열, '위증 혐의' 1심서 무죄…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

오는 1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고 묻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며 그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는 '본인과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일때 성립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사실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특검은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처벌 수위를 낮춰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범죄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특검은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 2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SK텔레콤이 개보위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개보위는 작년 8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개보위 과징금 처분 중 최대 액수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021년 8월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최초로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후 지난해 4월 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또한 법에서 정한 72시간보다 늦게 통지했다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처분 결정 후 SK텔레콤은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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