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인도 정부, 삼성전자에 약 9000억원 세금 부과 명령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7:40

통신장비 부품 분류 놓고 논란
7명 임원에 과징금도 부과
삼성 "해석 차이...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가 통신장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며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7억8400만 달러 규모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 부품은 4세대 통신 기지국에 사용되는 신호 송수신용 회로 모듈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해당 품목을 알고도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송수신기 기능이 없어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2020년 제출한 서한에서 해당 장비를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관세국장은 "삼성전자가 정부를 속여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446억 루피, 우리 돈 약 7600억원의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도 총 8100만 달러, 약 1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품목 분류 해석에 따른 쟁점"이라며 "현지 법을 따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최근 외국 기업들의 수입품 분류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해외 기업의 인도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