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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집회 불법행위 우려 커…공권력 도전 시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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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청사서 치안관계 장관회의 개최
"헌재 결정 임박…헌법 테두리 내 의견 표현"
"주요 도심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 설정"
경찰청, 선고 전날 비상근무…선고일 갑호 비상
오세훈 시장 참석…"선고일에 안국역 폐쇄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선고일 당일 00시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행안부는 서울 광화문·시청·종각 등 탄핵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실시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과기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소방청도 응급상황 및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한 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가장 큰 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 인력을 일일 최대 1300여명을 추가 투입해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상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우회 및 무정차 계획 등도 밝혔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구간 경유 노선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또는 임시 우회도 실시하겠다"며 "지하철은 필요시 임시열차를 편성하고 전동차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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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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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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