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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국정마비' 석고대죄하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18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국민의힘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며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라고 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9전 9패, 줄탄핵 줄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다. 분풀이‧방탄‧무고 탄핵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며 "민주당은 30번의 광란의 칼날의 휘두른 업보, 그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을 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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