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저소득층 동의 확보 어려워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주요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고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방안들을 알 수 있어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실시…주민들 '관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의 경우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내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위주이며,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 진행 상황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는 지난달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4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분기별로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1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진구 역시 지난 20일 '제1회 주거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 기본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대문구 역시 올해 상반기 8차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2주에 한번씩 화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남가좌1동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추진위)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북구는 매달 1회, 총 12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에는 '신속통합기획·주민제안모아타운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지난달에는 '재개발·재건축의 종류 및 해설', 지난 19일에는 '아파트 재건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진행 절차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보다 주민들의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에 거주하는 홍모(59) 씨는 "이미 사업은 추진중인데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라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참여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주민동의율 75%에서 70%로 낮아지긴 했지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포진돼 있거나 작은 평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안전진단 통과 이후 구청에 '신속통합기획 구청제안 정비계획입안'을 신청해 놓은 한 단지에선 동의율 확보를 위해 기존 11명이었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첫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준위에 참여하게 된 천모(55) 씨는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같은 얘기만 반복됐다"면서 "문제는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소형 평수 가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시 작은 평수도 같이 넣는다면 분양물량으로 나왔을 때 추가적인 시세상승이 대형 평수보다 적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만 입지가 어디인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같은 평형으로 가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같은평형으로 가도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됐다"면서 "추가적인 납부 의지·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