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韓 탄핵 기각'에 "악의적으로 헌법 어겨도 용서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尹탄핵 미루는 헌재, 납득하기 어려워...명백한 군사 쿠데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와 최고위원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 조항이든 다 어기면 제재받고 처벌받는다"면서 "이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온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군사쿠데타로 잠 못이루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다. 노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부녀자, 갓난아이 등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면서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이 무슨 짓했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부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다"가로 되물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됐다"면서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선거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