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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덕수 탄핵 선고…與 "졸속 탄핵" vs 野 "尹선고 지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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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 남발 못 하도록 헌재 못박아야"
민주 "尹 선고 최우선 원칙 안 지켜져 유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렇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재가 못박아둬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내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한다"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보니, 국민의힘과 극우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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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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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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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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