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고 최우선 원칙 안 지켜져 유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재가 못박아둬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내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한다"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보니, 국민의힘과 극우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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