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75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9:16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 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시한부 유예조항에 불과해 소하천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활용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면, 광역지자체가 하천의 정비를 맡게돼 체계적인 유지, 보수와 재해예방이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6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