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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75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9:16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 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5.03.22 sinnews7@newspim.com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시한부 유예조항에 불과해 소하천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활용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면, 광역지자체가 하천의 정비를 맡게돼 체계적인 유지, 보수와 재해예방이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6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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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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