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제적 압박에도 의대생 '요지부동'…"집단 이기주의" 비판 봇물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7: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7:17

대입 앞둔 수험생·학부모, 오락가락 의대 정원 정책에 혼란 가중
대학 내에서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지적
대학, 미복귀 인원 일반적 학칙 적용…빈자리는 편입학으로 모집
경찰, "학습권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구속수사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이유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수업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을 두고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특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며,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날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일단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수업 복귀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달 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대학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교육부도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명의 학생이라도 수업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학생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대 학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서신을 통해 "복귀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회 측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은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의대협회 측은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집단 이기주의·대입 혼란 야기" 비판

학칙대로 의대생을 유급이나 제적하겠다는 대학과 정부 방침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학생들이 제적되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 안팎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과 '오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년 넘는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과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대학가와 수험생은 '의료계의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와 대학이 백기를 든 상황인데, 일부 단체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자고 한다"며 "다른 대학생들도 의대생의 집단 이기주의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도 혼란을 예고했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학부모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현 시점에서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혼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등록 마감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일반적 학칙을 적용해 유급 또는 제적 조치할 예정이다. 제적을 통한 빈자리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편입학으로 채울 예정이다.

의대 편입은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화학, 생물 수업을 들었거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거나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등 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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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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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