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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변론종결 6일 빠른 한덕수 24일 선고...결국 尹선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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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고 결정문 통해 尹 선고 시사점 유추 가능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
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한 총리 선고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때부터 87일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일은 12월 14일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 보다 13일 늦다.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보다 6일 늦은 2월 25일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이후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소추는 윤 대통령이 먼저, 변론종결은 윤 대통령이 나중에 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은 헌재 선고와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고 심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된다"면서 "헌재가 먼저 청구됐다고 먼저 선고하는 원칙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 헌법소원이나 위헌 제청 사건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韓 탄핵결정문, 尹 재판관 입장 유추 가능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윤 대통령 보다 앞서 잡히며 주목되는 부분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재판관들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순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의결정족수) 151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200석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균형이 마비되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그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직무정지 상태라도 혼란을 정리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런 상태까진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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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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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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