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유럽연합(EU)가 4월부터 철강 수입을 15%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철강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EU 전체 철강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한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고율관세의 영향도 받게 되어 당분간 수출 확대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처로 한국의 유럽향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주된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U는 또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처는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지만, 수입량은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열간압연 탄소강 코일(HS 7213) 기준으로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베트남, 인도, 한국, 중국이 EU 전체 수입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수출 3위권에 들어가는 만큼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더해 EU의 이번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앞서 이달 12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 통한 수익 보전 다소 어려울 듯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일부 미국향 수출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철강업계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수출 물량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교체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철강업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확대를 통한 수익 보전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미국의 고관세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수출하면서 다른 국가로 수출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가 쿼터 물량은 그대로지만 글로벌 쿼터의 사용이 제한되어 EU향 수출확대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세 법령을 개정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반덤핑 관세에 적용되는 제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덤핑 등으로 유입된 철강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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