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①中 내수진작 '가속 버튼' 될 정책 호재, '소비주 투자포인트'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7:00

2025년 '내수진작' 위한 세부적 정책 방안 마련
초대형 정책 호재 속 소비주 투자 가치 재평가
핵심 수혜 섹터, '저평가+실적우수' 31개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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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이달 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공작(업무)보고' 문건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내수 진작 의지를 드러냈다. 올 한해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을 정책 방향의 1순위로 두겠다는 것.

이러한 당국의 의지는 금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조금 정책과 금융대출 지원 등을 통한 소비능력 향상, 소비환경 최적화, 소비 병목현상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됐다.

주식시장에서는 초대형 정책 호재를 맞이한 소비주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 정책 방향 하에서 특히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체인 섹터를 살펴보고, 저평가+고성장 우위까지 겸비한 개별종목을 선별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3월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내수진작 정책 마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베일 벗은 '2025년 내수진작 세부 정책'

3월 16일 중국공산당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은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능력 향상 △소비의지 활성화 △소비환경 최적화 △소비 병목현상 해결을 중심으로 강도 높고 광범위한 조치들을 배치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소비시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 중국 경제성장 모델이 소비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8대 정책 방향 하에서 추진될 30개 항목의 중대 임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추진 (1)임금형 근로 소득의 합리적 증대 추진 (2)재산성 수익 창출 루트 확장 (3)농민 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4)미상환 부채 해결 방안 마련

2. 소비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 (5)출생양육 보장 확대 (6)교육 지원 강화 (7)의료 양로 보장력 제고 (8)핵심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3. 서비스 소비 품질 향상을 통한 민생 복지 추진 (9)양로와 탁아(一老一小) 서비스 업그레이드 (10)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11)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 확대 (12)빙설(冰雪∙얼음과 눈) 경제 소비 추진 (13)중국 입국 소비 촉진 (14)서비스업 확대 개방

4. 벌크상품 소비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15)'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역량 확대 (16)부동산 소비 수요 충족 (17)자동차 소비체인 확장

5. 소비 품질 업그레이드 (18)소비품 브랜드 선도 강화 (19)신형 소비 발전 가속화 (20)대내외 무역 일체화 수준 제고

6. 소비환경 개선 및 업그레이드 (21)휴식과 연휴 권익 보장 (22)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구축 (23)도시∙농촌 소비 시설 개선

7. 규제 조치 개선 및 제거 (24)순차적인 소비 규제 축소 (25)영업 환경 지속 업그레이드

8. 정책적 지원 확대 (26)소비정책의 연동 강화 (27)소비에 대한 투자 확대 (28)재정정책을 통한 긍정 효과 발현 (29)신용대출 지원 확대 (30)소비 보장 정책 개선

화서증권(華西證券)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앞서 마련된 일련의 내수진작 정책들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2025년 전면적인 소비진작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각 지방 정부도 관련 지원정책과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진정한 내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와 함께 상장사의 경영 성과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중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전경.

◆ 정책적 수혜가 집중될 '세부 소비 섹터'

이번에 마련된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은 소비가 '회복성 성장'에서 '내생적 확장'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양육과 양로 △문화∙스포츠∙관광 등 서비스 소비 △가전∙가구∙자동차 교체 △인공지능(AI) 및 IP와 결합한 '신형 소비'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화금증권(華金證券)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 속에 특별히 수혜를 입을 영역으로 다음의 5가지를 꼽았다.

1. 양육 및 교육 : ①자녀 교육 보조금 강화, 양육 보험 적용범위 확대, 소아과 서비스 개선 정책 하에서 임산부와 영아 관련 산업 ②교육 자원 공급 확대 정책 하에서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한 산업 수혜 기대

2. 문화 서비스 : ①프리미엄 소비 브랜드 장려 정책 하에서 애니메이션, 게임, 이스포츠(E-Sports,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게임의 총칭) 산업 ②해외수출 장려 정책 속 국산 애니매이션과 게임, 차이나컬쳐 산업의 성장기회 확대 기대

3. 신형 소비 : ①2025년 중국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거론된 '선발경제(首發經濟∙첫 출시 경제, 새로운 제품∙서비스∙기술∙비즈니스 모델∙생태계가 이끄는 경제)' 지원책 속 등장할 'AI+소비 신모델(eg. 소매 백화점의 조정 및 전환, 트렌디 피규어와 IP 경제, 위챗스토어(微信小店)의 '선물하기' 모델 혁신)' ②국내 AI 관련 기술혁신 및 차세대 제품으로의 교체 트렌드 속 주목 받을 'AI+소비' 관련 노선

AI 기술과의 응용이 소비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스마트 제품의 수요 확대 및 재고 보충 주기로의 진입 속에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3.18 pxx17@newspim.com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스마트 소비제품 제조 설비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스마트 소비제품이 재고 보충 주기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中내수진작 '가속 버튼' 될 정책 호재② '소비주 투자포인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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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