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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당일 4명 사망…尹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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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재판관 전담 경호대 배치
헌재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폭력 시위 선동' 박사모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상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 등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하기로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여의도역 등을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행할 수 있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폭력 시위를 벌이다가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다수의 경찰과 시민을 폭행했으며 일부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3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폭력 시위를 선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고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며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차벽과 바리케이드 설치 등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2025.03.17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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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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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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