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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봉쇄' 재시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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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월 28일 정기주총 개최
임시 주총 승리 이끈 '상호주 제한', 법원에 의해 제동
고려아연, 새 순환출자구조로 '의결권 제한 유지' 전략
홈플러스 사태로 MBK에 악화된 여론이 정기주총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지난 9월부터 6개월 넘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다음 주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승부에 나선다.

당초 지분 경쟁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고려아연 측이 집중투표제, 상호주 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방어에 나서고 MBK·영풍 측이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다음 주 주총 과정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권 분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영풍은 하루 전인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지난해 9월 13일 MBK·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화된 경영권 분쟁은 이후 양측의 공개매수가 인상 경쟁 등으로 이어졌다.

양측 모두 의결권 기준 절대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했지만, 자금력에서 앞선 MBK·영풍 측이 의결권 지분 46.7% 정도를 확보하며 30% 후반대 확보에 그친 최 회장 측에 대해 우위에 섰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소수주주 보호 제도로 평가받아 기존 대기업에서 도입을 꺼려왔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리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이 의결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맞서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을 순환출자구조로 만들어 '상호주 제한에 의한 영풍의 의결권 봉쇄'라는 기습 전략으로 임시 주총에서 승리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최 회장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해 최 회장 일가와 최 회장 측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썬메탈스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고려아연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회사로 만들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선언하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임시 주총에서 무력하게 물러난 MBK·영풍은 즉시 법원에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외에 통과된 주총 안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통해 MBK·영풍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다. 공정위 역시 순환출자구조에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적 조치와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영풍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 전부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 이로써 상호주 관계가 깨졌다는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법원에 의해 상호주 제한 전략이 막힌 최 회장 측도 다시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오는 24일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의신청과 함께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 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하며 새로운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었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SMC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SMH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이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또한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 명부 확정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YPC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고려아연에서 개최되는 정기 주총은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선언→MBK·영풍의 반발→고려아연의 안건 강행 의결→MBK·영풍의 법적 조치→법원의 판단 및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변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MBK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 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점이 포인트다.

즉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높다면, 고려아연의 두 번째 의결권 봉쇄 전략이 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더라도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 먹튀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 출연을 약속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상황에서 고려아연 정기주총 최종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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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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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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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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