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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학생들 '탄반' 시국선언...민주당 탄핵 남발·선관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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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체제 전복 기도하는 반국가세력 실체 알게 돼"
"국정 마비시키고 탄핵 남발한 '구태' 민주당이 내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17일 오후 서울 대학로 캠퍼스 앞에서 개최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관료 탄핵 남발을 비판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시국선언을 주최한 황승환 씨(24학번)는 "처음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을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서, "이후 야당의 29번에 달하는 탄핵 남발, 이해하기 어려운 핵심 예산 삭감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게 됐다. 세계 곳곳에서 패권 장악을 노리며 활동하는 중국 공산당 세력의 간첩 활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 캠퍼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재학생·졸업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함초롱, 김혜수, 황승환, 강영원 씨. 2025.03.17 calebcao@newspim.com

황 씨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발의는 지금이 유일하다"며, "탄핵 사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주로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고위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식만 접하다 보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마저 탄핵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예종 학생 김혜수 씨는 "'12.3계엄' 당시 모두가 국회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계엄군이 투입된 곳이 바로 선관위였다"며, "국회는 약 280명 정도였지만 선관위는 그보다 더 많은 약 300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독립 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김 씨는 부정선거 가능성과 관련하여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규격이 다른 기표 도장', '선관위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그렇게 설정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해킹 청정 지역은 없다"고 비판했다.

13학번 졸업생인 강영원 씨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킨 정황이 드러났다"며,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중략) 연달아 사임하며 줄행랑을 쳤다"고 말했다.

강 씨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내란"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졸업생 함초롱 씨는 "반대한민국 정체성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거대 야당의 폭거에 침묵할 수 없어서 나섰다"며 "진짜 내란 수괴는 국민 세금을 써가며 막가파식 사기 탄핵을 남발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구태 정당, 민폐 정당 민주당이다.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면피하는 부정선거 옹호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함 씨는 "전 세계는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 징후를 포착하고 틱톡을 금지시켰다.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세력이 소리 높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다"고 말했다.

함 씨는 "우리나라 에이웹(A-WEB)이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많은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 등에서는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문화원에 사제 폭탄을 설치하며 반미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저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우라고 매도한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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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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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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