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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선고기일 지정·尹 파면" 600여단체 긴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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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교계, 청년, 여성·성소수자, 노동자 등 각계 총출동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온 17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정치권, 종교계, 청년, 여성·성소수자, 노동자 등 600여개 단체가 모인 각계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이날로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는 진영종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 넘게 전국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향해 외치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이제는 헌재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상근 원로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타깝다. 자영업자들은 매일 마수걸이도 못한 채 가게 문을 닫고, 취업문을 두드리다 지친 청년들은 집밖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대표로는 박찬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헌재에 요구한다"며 "국회도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종교계 대표로 연단에 오른 나핵집 목사, 시경스님, 양두승 신부, 강현욱 교무는 "종교인들은 인권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존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민주주의와 안정된 평화가 필요하다"며 "종교인들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노하연 씨는 "헌법을 무너뜨린 대통령이 100일 넘도록 파면되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권력을 쥔 자의 불법과 폭력이 용인되고 정의가 짓밟히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청년들은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여성단체 활동가 임선희 씨도 "윤석열 파면 이후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빨리 끝내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민주공화국을 되찾기 위해서는 헌재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 가량 시국선언을 진행한 이들은 각양각색의 깃발을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에 맞춰 헌재가 위치한 안국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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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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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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