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금개혁 관련 정부입장 배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4일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 결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연금개혁 관련 정부입장 설명문을 내고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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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대신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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