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서비스 정책 토론회 개최
건보공단, 사전 노인 통합판정조사
시군구 전담조직, 욕구 등 최종판정
지자체-중앙 자료 공유 문턱 '호소'
복지부 "협업 우수 사례 활용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지단체의 협업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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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3.13 sdk1991@newspim.com |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앙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에 대한 통합 판정 조사, 연금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 조사를 맡는다. 지자체는 중앙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료요양 필요도를 판정하고, 대상자 욕구 등을 종합 판정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을 직접 봐야 하는데, 지금은 분절적"이라며 "(지금의 체계는) 건보공단에서 판정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고한 뒤 지자체가 전체적인 돌봄 계획을 짜는 과정인데 지자체는 정작 당사자를 보지 못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지자체가 원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면 건보공단의 자료 공유 문턱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도 "건보공단은 지원이 아닌 운영 주체"라며 "건보공단은 큰 조직이고 질병에 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풍성하게 만다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일 건보공단이 검증 주체가 되겠다고 하면 오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덕희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장은 "통합 판정은 처음부터 잘해야 하고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법 규정에 의해 전담 조직이 생기면 욕구 조사, 모니터링까지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도 지자체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했다. 다만 지자체가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실효적인 고민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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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
이 교수는 "조사할 인력이 있으냐 또는 조사를 담당할 재원이 제공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특정 기관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라며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지자체 부서 내에서도 협력이 잘 안된다"며 "보건소와 복지 분야 벽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 벽을 해소하고 타 기관과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논쟁에 대해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협력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만큼 훌륭한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단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협업의 우수 사례가 본 사업에서도 강조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공유할 때 중앙 부처 입장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민이 있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지자체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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