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천에 사는 81세 A 씨는 아들이 지방에 거주해 독거 노인이다.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로 거동이 불편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를 받게 됐다.

정부는 A 씨 사례에 맞춰 보건의료, 돌봄, 주거, 안전 분야를 지원했다.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도시락, 차량이동지원, 가사지원 등을 제공했다. 반복되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깔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복지 제도를 연계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높아…91.6% "추천 의향 있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대상자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제도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노인에 대해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구에 있는 전담 조직이 의료요양 필요도를 추가 조사해 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예산지원형 12개 지역과 기술지원형 35개 지역으로 총 47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이날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참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았다. '시범사업 참여 추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1.6%는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와 비교할 때 건강보험·장기요양 비용은 41만2927원이 감소했다. 불필요한 진료가 감소해 건강보험비용은 53만6335원이 낮아졌다. 반면, 돌봄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되면서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이 증가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만족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3.13 sdk1991@newspim.com

◆ 내년 3월 전국 시행…컨트롤 타워·지역 간 편차 숙제

유 센터장은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지역 수요 전반적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어 총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례에 맞춘 지원을 하려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 이용자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의료와 주거 자원 확보 한계를 마주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의료와 주거 분야에서 균형 있게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를 평가하는 중앙부처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간 협력도 강조됐다. 유 센터장은 지자체와 공단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해야 하지만, 전체 운영과정의 책임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유 센터장은 "어떻게 지역 담당자에게 교육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력 양성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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